“한·미FTA 결렬되면 수십년간 재협상 없을 것”

“한·미FTA 결렬되면 수십년간 재협상 없을 것”

[쿠키뉴스 2006-09-01 17:14]


[쿠키 경제] 미국의 보수적인 성격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회장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크리스마스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수십년간 재협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퓰너 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FTA는 한국 경제를 더욱 발전하게 하고 다른 국가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퓰너 회장은 “산업계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은 성사될수가 없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양국이 더 많은 신뢰감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퓰너 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총생산(GDP)등 양적인 평가는 좋지만 질적인 평가인 경제자유도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정부의 간섭 제한,국제경제시스템의 관행을 준수해야하는 경제자유도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도 뒤쳐져있다는 것이다.

퓰너 회장은 이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감세정책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최저 기업소득세가 25%인 한국과 17.5%인 홍콩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 퓰너 회장은 “시기를 따지기 보다 정책의 변화가 한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지,동맹을 강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밝혔으며 한미 비자면제 협정에 대해 “몇 달 전보다는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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