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후 과도한 복지ㆍ세부담 성장동력 떨어뜨려"

"독일 통일이후 과도한 복지ㆍ세부담 성장동력 떨어뜨려"

[매일경제 2006-09-15 16:47]

'독일 통일 이후 동독까지 파급된 과도한 복지와 세부담이 경제성장률을 50% 이상 떨어뜨렸다.'
독일 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인 유르겐 동게스 쾰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통일 독일 이후 경제침체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독일 경제에서 이른바 5인의 현자(賢者) 가운데 대표 격인 동게스 교수는 강연에서 "독일 통일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과도한 세부담과 복지 정책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2.5%에 훨씬 못 미치는 1.1%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동게스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독일 고용시장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저하되면서 통일 당시인 91년 7.3%던 실업률이 지난해 11.7%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실업자의 3분의 2는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했고 실업자 중 38%가 재취업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 실업자"라고 설명했다. 동게스 교수는 독일의 과도한 세부담과 복지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동게스 교수는 최근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사회보장 급부를 늘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복지에 치중하다보면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으니 우선 성장 정책에 매진하라고 조언했다.

[박유연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