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 총체적인 구조개혁 필요”

“독일경제 총체적인 구조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2006-09-15 13:36]



“독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노동시장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의 위르겐 동게스 교수 (현 쾰른대 경제학과)는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사공일)이 주최한 ‘통일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이라는 강연에서 독일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로존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11%를 넘고 있으며 20대 실업자의 비율도 매우 높다. 정부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게스 교수는 ▲ 과도한 통일비용 ▲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사회복지 ▲ 평균 36%의 높은 법인세 등을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독일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많은 독일 기업들이 폴란드나 헝가리 등 임금이 싸지만 고급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세가 낮은 곳에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구조적 문제때문에 독일은 순자본수입국이 되었고 신규 고용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동게스 교수는 또 신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도 현재 대연정이라는 정치적 한계때문에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조세, 사회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 독일 경제가 1990년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npye@fnnews.com안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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