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후 멕시코 경제 강해져"
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
2006-09-21 00:00
조회
2730
"미국과 FTA 후 멕시코 경제 강해져"
[중앙일보 2006-09-21 19:21]
[중앙일보 강찬수.김동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1일 "한국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즉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OECD 가입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1994년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낸 그는 재무장관을 거쳐 올 5월 신임 OECD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의 OECD 가입 성과를 평가해 달라.
"한국은 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뒤 국제 수준의 경제적 규범과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이런 성과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앞 세대의 노력과 희생의 산물이며 한국의 저력에서 나왔다고 본다."
-현 시점의 한국 경제 상황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이 여전히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프랑스 경제도 호조세로 보인다. 다만 국제 유가 불안이 위험 요인이지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물가 불안이 해소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에 시급한 정책 현안이 있다면.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이 문제다. 인구는 줄고, 퇴직 후 직업 없이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평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 이민와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FTA는 어떤 의미를 지니나.
"안타깝게도 다자간 도하 무역협정이 중단됨으로써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 시장에 무한대로 접근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멕시코 경제가 NAFTA 가입 이후 강해진 것도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대책은.
"한국은 97년 1차 평가 이후 크게 개선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약 사용량은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정기적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쓰레기를 더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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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6-09-21 19:21]
[중앙일보 강찬수.김동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1일 "한국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즉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OECD 가입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1994년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낸 그는 재무장관을 거쳐 올 5월 신임 OECD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의 OECD 가입 성과를 평가해 달라.
"한국은 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뒤 국제 수준의 경제적 규범과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이런 성과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앞 세대의 노력과 희생의 산물이며 한국의 저력에서 나왔다고 본다."
-현 시점의 한국 경제 상황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이 여전히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프랑스 경제도 호조세로 보인다. 다만 국제 유가 불안이 위험 요인이지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물가 불안이 해소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에 시급한 정책 현안이 있다면.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이 문제다. 인구는 줄고, 퇴직 후 직업 없이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면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평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 이민와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FTA는 어떤 의미를 지니나.
"안타깝게도 다자간 도하 무역협정이 중단됨으로써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 시장에 무한대로 접근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멕시코 경제가 NAFTA 가입 이후 강해진 것도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대책은.
"한국은 97년 1차 평가 이후 크게 개선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약 사용량은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정기적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쓰레기를 더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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