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FTA는 경제학 아닌 물리학 문제"
작성자
한국경제
작성일
2006-09-21 00:00
조회
2670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FTA는 경제학 아닌 물리학 문제"
[한국경제 2006-09-21 17:35]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서로 합쳐서 공간(시장)을 넓히는 것으로 경제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며 "미국과의 FTA 체결 기회를 한국은 놓치지 말라"고 21일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던 멕시코는 수출이 다섯 배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리아 총장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멕시코의 외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미국이 NAFTA를 체결했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미국 내 보호주의 색채가 훨씬 강해지고 있다"며 "작은 나라 입장에서 큰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FTA가 체결되면 큰 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나라가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와 미국이 NAFTA를 체결할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수많은 FTA가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이 열심히 FTA 협상을 진행해서 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고유가 가능성 △무역불균형 문제 △도하개발아젠다(DDR)협상 부진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최근 유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생산시설 파괴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가 순식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미국의 대규모 적자와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무역흑자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DDA 협상 부진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득세를 우려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에너지 항만 등의 산업을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배격하는 보호주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다.
주택시장 침체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며 "위험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갈 것"으로 낙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추세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재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외국인 이민이나 이주노동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와 산업규제,시장진입규제,환경문제 등을 한국의 주요 문제점들로 꼽았다.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빠지겠지만 중국과 인도가 8~10%의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 약력 ]
● 1950년 멕시코 출생
● 오토너머스대 경제학 학사
● 리즈대 경제학 석사
● 하버드대 대학원
● 멕시코 수출입은행장
● 멕시코 외무부·재무부 장관
● OEC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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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6-09-21 17:35]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서로 합쳐서 공간(시장)을 넓히는 것으로 경제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며 "미국과의 FTA 체결 기회를 한국은 놓치지 말라"고 21일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던 멕시코는 수출이 다섯 배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리아 총장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멕시코의 외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미국이 NAFTA를 체결했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미국 내 보호주의 색채가 훨씬 강해지고 있다"며 "작은 나라 입장에서 큰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FTA가 체결되면 큰 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나라가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와 미국이 NAFTA를 체결할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수많은 FTA가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이 열심히 FTA 협상을 진행해서 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고유가 가능성 △무역불균형 문제 △도하개발아젠다(DDR)협상 부진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최근 유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생산시설 파괴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가 순식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미국의 대규모 적자와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무역흑자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DDA 협상 부진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득세를 우려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에너지 항만 등의 산업을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배격하는 보호주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다.
주택시장 침체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며 "위험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갈 것"으로 낙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율이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추세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재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외국인 이민이나 이주노동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와 산업규제,시장진입규제,환경문제 등을 한국의 주요 문제점들로 꼽았다.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빠지겠지만 중국과 인도가 8~10%의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 약력 ]
● 1950년 멕시코 출생
● 오토너머스대 경제학 학사
● 리즈대 경제학 석사
● 하버드대 대학원
● 멕시코 수출입은행장
● 멕시코 외무부·재무부 장관
● OECD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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