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가협상 시작…韓 “4월 협상 바탕 균형 유지”

TA 추가협상 시작…韓 “4월 협상 바탕 균형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시작된 21일 미국이 ‘협정 서명 예정일인 오는 30일 전에 추가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서명 후에도 계속 추가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협상 첫날 결과 브리핑을 갖고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30일에 맞춰 협정문 서명을 앞둔 상황인데 미국이 본문 수정을 제안한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 입장은 미측의 의도와 미측 제안이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예정대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정부 협상단은 이날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 등으로부터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은 22일까지 열린다.

미국측은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담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측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사례를 볼 때 협상 과정에서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 이외에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에서 우리측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프리 쇼트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추가협상을 하면 한국 입장에서 의약품 부문이나 비자면제 등과 같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그러나 “재협상과 무관하게 오는 30일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협정의 내용이 아닌 협정 체결 자체에 목을 매달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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