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한국에 이익될것”

한·미 FTA 추가협상 한국에 이익될것”


“이번에 시작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은 지난 4월 양국이 타결한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오히려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비자 면제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를 논의할 계기도 마련할 수 있어,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추가협상에 맞춰 방한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원(IIE) 제프리 쇼트(Jeffrey J. Schott)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내 일부 우려를 알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쇼트 박사는 지난 2001년 저서를 통해 한·미 FTA체결의 필요성을 제안한 미국의 첫 경제학자로, 미 행정부와 의회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본지와 만난 그는 한·미 FTA를 둘러싼 미국 내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얘기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자동차 분야 협상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일부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는 ‘재협상’과 지금 양국 정부가 진행하는 ‘추가협상’은 구분해야 한다. 추가협상은 지난 5월 미 의회가 행정부에 제안한 ‘신(新)통상정책’의 노동, 환경 분야 규정을 한·미 FTA에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이다. 한국에 새롭게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의약품, 비자면제협정 분야 등에서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미국 내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미 FTA비준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갈수록 역내 교역이 커져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상황을 미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미국 의회 내에서 FTA 반대 목소리만 들리지만, 이달 말까지 양국 정부가 협정에 서명하면 의회 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비준이 2009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전망도 일부 있지만, 대통령 선거 때문에 2009년까지 비준안 처리를 미루기는 힘들다고 본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가 내년 2월에 끝나면, 그때쯤 한·미 FTA가 비준을 받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 행정부가 의회에 FTA 비준안을 제출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