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이 수십년 한·미 관계 결정"

"향후 1년이 수십년 한·미 관계 결정"

[중앙일보 2006-09-02 05:42]

[중앙일보 신은진]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에드윈 풀너(사진) 이사장은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와 관련, "(전작권 환수라는) 정책 변화가 한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핵심 동맹관계를 강화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관계에 있어 한.미 정부 관리들 간의 의견 차를 우려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통일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향후 12개월이 앞으로 수십 년간의 한.미 관계를 결정하리라 본다"며 "이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재협상 추진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풀너 이사장은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전작권 환수, 대북 관계, 한.미 FTA 협상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요지.


◆ 전작권 환수 논의="전작권 환수는 미국이 진행 중인 전 세계 방위전력 재구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약간 안정적이지 않다. 14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서로 만족할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


◆ 대북, 한.일 관계 우려="대북 관계에서 한.미 정부 관리들 간의 의견 차를 우려한다. 한.미 동맹에 어떤 형태로든 균열이 생기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이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양국은 이 문제에 통일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다시 6자회담에 끌어들일지를 걱정한다. 북한이 지금처럼 나간다면 한국과 일본.대만 등 타국들은 북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6자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에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국은 공통적 목표를 갖고 있다. 서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 안보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한.미 FTA 협상과 경제 동맹="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열린다. 여기서 괄목할 진전이 나와 올 크리스마스 전에는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 한.미 양국은 강력한 경제 동맹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할 매우 독특한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이 기회는 12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 내년 6월 말이면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대선이 있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맺지 못하면 재협상 추진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신은진 기자 nad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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