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개혁 강화하면 5%대 경제 성장 가능 [前 IMF부총재]

韓, 금융개혁 강화하면 5%대 경제 성장 가능 [前 IMF부총재]

[연합인포맥스 2006-11-29 09:54]

(서울=연합인포맥스) 앤 크루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특별고문은 한국이 금융 부문의 개혁 강화를 통해 1.0-1.5%의 경제성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IMF 부총재를 역임한 앤 크루거 고문은 29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 연구원 주최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주제의 강연에서 "서비스(금융) 부문의 개 혁을 강화한다면 현재 4.0-4.5% 수준인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1.5%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고문은 "금융은 세계 경제의 돌발 변수에 유연하게 대연할 수 있는 완충 장치"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금융의 중개역할을 하는 보험 부문의 발달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미국이 자산유동화증 권(AB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해 금융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고 설명했다.

크루거 고문은 이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금융제도 개혁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수는 평균 2.5명"이라며 "이같이 비효율적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며 이는 잘 정비된 금융제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가 능하다"고 설명했다.

크루거 고문은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은 이제 희귀재"라며 "경제개발협 력기구(OECD) 평균보다 4배 가량 많은 한국의 농업인구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크루거 고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끼친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경제의 근본문제를 NAFTA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크루거 고문은 또 최근 달러-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달러-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환율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둔다는 방증"이라며 "중앙은행의 개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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