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다"

"한미FTA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다"

[연합뉴스 2007-05-03 10:26]

쇠고기.車 넘어야 미 의회 FTA 동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데이비드 해일(David D.Hale) 해일 글로벌 어드바이서사 회장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한국으로 보면 향후 3∼4개월 어려운 기간이 남았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동아시아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아직 쇠고기, 자동차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쇠고기 문제가 중요한데, 모든 무역관련 법안을 관장하고 있는 상원 재무위원장 막스 보커스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몬타나주의 쇠고기 생산자들이 한국시장에 자신들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는 한 한미 FTA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 쇠고기를 한국에 들여오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일 회장은 "자동차 부문에서도 포드사나 크라이슬러사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 자동차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대가 미국시장에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공정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대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자급률을 늘리면 모르겠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 미시간주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일 회장은 "노조가 강한 한국은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이 있는데, 미국 민주당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조약이 한국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본 뒤 노동규정을 더해 한미 FTA를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직 비준까지 가려면 의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러 미시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많은 긴장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과는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무역정책이 보호주의로 돌아서 만약 타결된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리더로서의 미국 위상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일 회장은 "미국이 만약 경제정책상 아시아국과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게 된다면 중국의 동아시아 내 위상이 높아지고, 태국이나 파나마 등에서 미국의 리더로서의 입지가 약화되는 한편, 글로벌 무역정책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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