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

IMF, 한국경제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


국제통화기금이(IMF)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로 높은 가계부채율, 빠른 고령화,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거론했다.

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굉장히 높다"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쉬프부국장은 "높은 가계부채율은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높인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기록을 세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한국의 15∼64세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부양비율이 급상승해 이미 G7국가 평균을 추월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쉬프 부국장은 이어서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정부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연금에 대한 부담, 보건복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노동인구가 향후 10년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한국은 제조.서비스 부문 생산성 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클 정도로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낮다"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임금 생산직 노동인구를 가진 국가가 아니고, 앞으로 서비스 부문이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부터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잘 견뎌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나 환율을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금융불안에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까지 한국은 농산물과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경제가 올해 4.8%, 내년엔 4.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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