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높이려면 노동시장 개방해야”

“한국 성장률 높이려면 노동시장 개방해야”
앤 크루거 前IMF 부총재


앤 크루거(사진)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14일 “한국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크루거 전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강연에서 “한국은 노동시장에 많은 규제가 있어 일부 노동지표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는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유연성을 높였을 때 잠재성장률을 더욱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은 세계화의 열매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지만 여전히 보호주의 성향이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를 충분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화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농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크루거 전 부총재는 최근 동아시아로 자산이 유입되면서 자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 운용의)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