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IMF 부총재 "한국, 노동.자본시장 개방해야"

前 IMF 부총재 "한국, 노동.자본시장 개방해야"

입력시각 : 2007-12-14 17:47

한국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주최 강연에서 "한국은 노동시장에 많은 규제가 있어 다른 사업지표에 비해 노동지표가 떨어진다"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는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유연성을 키워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도 개방해 국경을 넘는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화의 열매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많다"며 "한국은 도하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시장개방 이후 농업 부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산업을 지원할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정책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규제의 틀을 잘 마련해 놓고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루거 전 부총재는 위스콘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2006년까지 IMF 수석 부총재를 지냈으며 현재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