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_190513마이클 바 초청 조찬강연회

작성자
세계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5-14 14:04
조회
11

미국 진보 석학의 경고 "금융규제 약해지면 다시 위기온다"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5.13 22:11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리스크 관리와 전세계 자본시장의 모순이 누적돼 일어납니다. 세계 각국이 공조해 국제 금융시장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이클 바 미국 미시건대 제너럴 포드 공공정책대학원장(사진)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조찬 특별강연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됐으나 현재는 약화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근간을 마련한 바 원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미국 진보진영의 '금융규제' 찬성론자다.

이날 강연은 '금융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5가지 요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그가 꼽은 5가지 요인은 △금융기관의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상실증 △유동성과 레버리지 과잉 △자산 거품 △글로벌 리스크 △혁신에 대한 과신 등이다.

바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형 은행 외에는 스트레스테스트 낮추고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7000억 달러 기업에는 이런 규제를 아예 완화시켰다"며 "미국 금융산업이 약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금융혁신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여러가지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특정 부분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한 상품이 기존 금융 시스템만큼 정교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 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고빈도 매매(HFT)를 들었다. 그는 "금융이 IT기술을 접목해 고빈도 매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HFT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상황을 낳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바 원장은 규제와 혁신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도드-프랭크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을 좀 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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