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은행부과금, 경기 '붐'일 때 큰 효과"

신현송 "은행부과금, 경기 '붐'일 때 큰 효과"
이새누리 기자 newworld@chosun.com
입력 : 2010.12.02 15:02


은행 부과금(Bank levy) 도입을 주장했던 신현송 프리스턴대 교수는 2일 “은행 부과금은 경기가 호황이어서 비예금성 부채가 커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며 “지금이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주최한 ‘세계금융질서의 재편:아시아의 시각’ 콘퍼런스에서 은행 부과금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IMF가 제출한 은행부과금 보고서를 언급하며 “비예금성 부채만 타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금융사들의 펀딩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자료들을 보면 부과금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호황기와 디레버리지(부채 축소)가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침체 때도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장점은 많은 반면 단점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은행 부과금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비예금성 부채 전체에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외화 채무에만 부과할 것인지부터 다른 파생상품에도 이중 과세할지 여부 등 여러 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과금 요율과 관련해선 경기 사이클마다 달리 매기기보다 한번 정해놓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거래하면 어떡하냐는 주장을 하지만 부과금의 목적은 매출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우회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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