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자본유입 대처 당면과제"(종합)

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2010-12-02 00:00
조회
1842
"신흥국 자본유입 대처 당면과제"(종합)
| 기사입력 2010-12-02 15:36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홍정규 기자 = 액셀 버툭 국제통화기금(IMF) 통화ㆍ자본시장국 부국장은 2일 아시아 등 신흥국의 당면과제는 자본 유입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툭 부국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IMF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과다한) 자본 유입이 신흥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자금이 신흥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신흥시장의 채권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 자산이 50조달러라는 가정치가 있는데 이 중 1%만 신흥시장으로 움직여도 5천억달러에 달하고 이는 2007년 역사상 최고 기록인 4천240억달러의 신흥시장 투자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부과금(bank levy), 레버리지(차입) 비율 강화, 통화정책 활용 등 과도한 자본 유출입과 유동성 팽창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은행 부과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 자동안정 기능을 하는 동시에 기업 자금조달 등 핵심 중개기능에 대한 영향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도 제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은행 부과금을 도입할 때 전체 비예금성 부채에 적용할지, 외화 부채에만 적용할지, 부과금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이중과세 소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은행 부과금으로 얻는 수익은 시장안정펀드 등을 조성하는 데 쓸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솅 중국 금융감독위원회 수석고문은 "아시아의 금융산업을 실물경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 산업은 실물결제의 종이 돼야지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솅 수석고문은 "현재 선진국은 금융산업의 규모가 GDP(국내총생산)보다 5배 크다"며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해외 원조를 받게 된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금리 조정이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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