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은행의 위기’…규제강화 불가피”

작성자
문화일보
작성일
2011-11-21 00: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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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은행의 위기’…규제강화 불가피”
누트 웰링크 前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
노기섭기자 mac4g@munhwa.com


“회복력이 높은 금융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돼도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누트 웰링크(전 네덜란드은행 총재) 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은 21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글로벌금융규제체제’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국 감독기관들이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권도 더 강해져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구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은행권의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금융기관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은 이사진 등 지배구조가 얼마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은행 건전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트 웰링크 전 의장은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바젤Ⅲ 여건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어하기는 충분치 않다”며 “앞으로 전이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위해 손실흡수능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규제 감독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젤Ⅲ 협약은 주요 20개국(G20) 개혁 내용의 주요 골자이며 과제로, 앞으로 은행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틀”이라며 “아시아 은행들은 바젤Ⅲ 이슈를 이미 갖추긴 했지만, 서양의 은행들이 겪었던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바젤Ⅲ 협약에 더욱 적극 가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젤Ⅲ 협약의 준수를 위해 “G20이 막중한 책임이 있고, 각국이 국내법 입법을 통해 바젤Ⅲ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트 웰링크 전 의장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은행권이 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감독기관은 이들 은행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공일(한국무역협회 회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가 통합되고,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국의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전세계인이 그리스 위기 해소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집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G20이 적당하기에 이를 더욱 제도화해 이번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한국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 건정성은 아주 훌륭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우수함에도 외국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화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며 “달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풀어 국내 은행에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기은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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