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성 금통위원 “저금리 자산거품 키울 수 있어”

최도성 금통위원 “저금리 자산거품 키울 수 있어”
2010-12-02 15:50:23


최도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일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리가 국내 자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산 거품이 발생하는 데는 뚜렷한 공통 요인이있다”면서 “하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한 자본 유입”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낮은 기준금리) 아래서 신용 대출이 쉬워지고 레버리지(차입)가 많아지면 자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일랜드와 미국, 일본 등이 모두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지표들을 보면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 대출이 쉽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자산 거품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책금리 조정 대신 대출 규제를 통해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과 정책금리 조정으로 비정상적인 신용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자산 거품 문제는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크레디트 갭’(신용 격차)도 기준금리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과도한 자본 유입과 관련, “글로벌 임밸런스(경상수지의 국제적 불균형)가 국가 간 자본 흐름을 가속화해 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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