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와 FTA 체결하면 양극화·고령화 극복 도움"

한국, 美와 FTA 체결하면 양극화·고령화 극복 도움"

[서울경제 2006-02-14 17:5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FTA는 한국이 직면한 양극화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과제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서 “양극화를 임기 중 주요 해결과제로 지목한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은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은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경제 부문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하고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의 양극화 해소에 동참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촉진되고 더욱 정교한 금융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발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공백을 메우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외국인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키워 한국이 겪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 같은 예상은 “한미 FTA가 무역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투자를 늘리고 소득과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중장기적 효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에 따라 일자리 8만5,000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또 “한미 FTA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 동맹이 군사 부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가 전면적ㆍ포괄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개방이 최선책이며 균형 잡힌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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