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동,인적자원 부문 개혁해야...

"투자.노동.인적자원 부문 개혁해야"

[연합뉴스 2006-03-28 10:49]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6% 수준
후카가와 유키코 도쿄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에 정통한 일본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도쿄대 교수는 28일 한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일본 경제를 통해 투자와 노동, 인적자원 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깨달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5~6%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일본 경제의 회생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2002~2003년 이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90년대의 장기 경기 침체)'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 특히 시설투자 확대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또 10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이 여전히 빠른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막대한 정부 부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투자.고용.차입의 3대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고 수요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기 시작한만큼 향후 10~20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일본의 회복에 투자.노동.인적자원 부문의 개혁이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도 이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메디캐어(노년층 의료보장)와 교육, 통신 ,콘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 부문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내수 회복을 이끌었고 정부도 공공부문의 활발한 민영화를 추진, 민간 투자 영역을 넓혀줬다는 설명이다.

노동 부문에서도 일본은 10년의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노사가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 임금 유연성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

인적자원 활용 문제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층에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비즈니스와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의 노동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5~6%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설비투자 침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통한 투자 창출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 내수에도 한계가 있는만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시장 통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노사분규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사간 대화와 노동 유연성 제고, 젊은층의 노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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