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 허브 되려면 국수주의부터 해결해야...

"한국 동북아허브 되려면 국수주의 해결을"

[헤럴드경제 2006-05-10 14:56]

美국제금융연구소장 강연서 지적
찰스 달라라 미 국제금융연구소(IFF) 소장은 10일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와 국수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의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한 다자간 환율 조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라 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인플레나 재정상황, 외환보유고 등 한국의 거시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며 "금융허브 구상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투자 유치 노력,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으로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금융허브 실현을 위한 한국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며 남은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사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노동시장을 경직된 채로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달라라 소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외국에 대한 방어적 태도나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미래를 위해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반외국 정서`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계속 외국 기업에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영국 런던이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세정책을 외국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조세 및 이민정책을 금융허브 구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생산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라라 소장은 한ㆍ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지도자들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가끔 놀란다"며 "꼭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내 반미감정 등에 대응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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