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외투자, 일본은 국내집중...

후쿠가와 교수 "한국은 해외투자, 日은 국내 집중"

[매일경제 2006-03-28 17:08]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과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쿠가와 유키코 도쿄대 교수는 28일 "일본의 경기회복이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일본 경제의 경험에 비추어 투자와 노동, 인적자원 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에서 일본 경제는 최근 장기 침체를 벗 어던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장국면에 접어들었으며 90년대 장기불황을 일컫 는 '잃어버린 10년'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경제의 회복에는 투자와 노동, 인적자원 부문의 개혁이 큰 역할을 했다 고 강조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투자 중심적인 성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과 다르 게 일본은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이 다시 일본 국내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소 개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5~6%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최근 몇 년 동 안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설비투자 침체 때문"이라고 분 석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일본 경제 설비투자와 수출이 거의 1대1로 반응하고 있다"며 한 국의 설비투자 부진현상과 비교했다. 일본은 2003년 이후 수출이 늘면서 설비투자 가 따라서 증가하는 반응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수출이 늘면서 해외직접투자(해외공장 설립)가 동시에 늘어나 는 구조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일본기업은 국내 설비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경제는 최근 새로운 수요가 민간부문에서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메디케어 부문과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민영화를 외치고 있는데, 국가가 하는 일을 민간부문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 간부문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성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