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 FTA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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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작성일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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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 FTA 추진하자"

[중앙일보 2006-02-14 05:14]



[중앙일보 김성룡] 한국.중국.일본의 사회 지도자로 구성된 '한.중.일 30인회'창립총회 이틀째인 13일 3국이 공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동북아 협력 방안을 내놨다.

판강(樊綱)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상호의존도가 높은 3국의 경제.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3국이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 또는 중.일 양자 간 FTA보다 3국 간 공동 FTA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이어 "3국이 통화정책에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3국 간 공동 FTA 추진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 동북아 FTA를 체결한 뒤, 궁극적으로 이를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FTA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는 "동북아의 무역.통화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이 외환보유액의 5~10%를 출자해 '외환기금'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국의 외환보유액 합계는 지난해 말 현재 1조9191억 달러로,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3국이 1000억~2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공동 관리.운영함으로써 외환 위기의 재발에 대처하고 통화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대표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아시아 지역의 외환.금융시장의 협력을 위해 '아시아 기축통화'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무한정 미국 달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관세 인하와 지적재산권 보호, 외환 안정을 통한 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 공동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3국에 미국과 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다섯 나라를 참여시키는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10+3+5)'의 창설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대표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 중국 대표인 첸치천(錢其琛) 전 부총리를 비롯한 3국의 정계.재계.학계.문화계 지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4월 도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08년엔 베이징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취재팀 world@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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