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 닥쳐오면 미국이 도와줄지 의문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 닥쳐오면 미국이 또 도와줄지 의문

[매일경제 2006-05-11 07:26]

"(지금처럼 반미감정이 있는 가운데)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이 지난번처럼 도와줄지 의문이다."
찰스 달라라 미국 국제금융연구소(IFF) 소장은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최근 한국 내 반미감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미감정에 대해 한국 고위층들이 좀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있다"며 "한ㆍ미관계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가끔 놀란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내 반미감정에 대응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달라라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5년간 한ㆍ미간 협의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FTA라는 긍정적 주제를 가지고 이뤄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달라라 소장은 "한ㆍ미 FTA를 코러스(KorUs) FTA라고 부른다"며 '합창(chorus)'에 빗대 설명했다. 이어 "민감한 사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와 국수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라라 소장은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상황, 외환보유액 등 한국의 거시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평가하고, "하지만 한국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계속 외국기업들에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 발전을 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신축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반 외국정서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과거 역사를 고려할 때 외국에 대한 방어적 태도나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는 것과 그것이 미래를 위해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보다 영국 런던이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조세정책을 외국기업 처지에서 유리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조세와 이민정책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달라라 소장은 "한국 경제를 보면 아직도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글로벌화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 세계적인 추세를 정부가 거스른다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같은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 '제2의 플라자합의'를 통한 다자간 환율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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