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美의회 주도해 한미 FTA 비준 어렵다"

"민주당이 美의회 주도해 한미 FTA 비준 어렵다"
베이커 前 美 국무장관의 전망


"한국과 미국 간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FTA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78)은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주최 조찬 강연에서 미국 행정부가 한ㆍ미 FTA 비준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만 미국 의회가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 다수당이 바뀌지 않는 한 한ㆍ미 FTA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또 미국의 경기 침체와 대선 정국으로 인해 미국인들 사이에 실업 등 자유무역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돼 더 힘들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그는 한국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보호주의 성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인도 수출용과 같은 쇠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미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며 "미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 쇠고기 논란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엔 경제적 이익이 뒤따른다"며 "한국이 보호주의 경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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