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양적완화 정책 이해할 수 없다”

美 추가 양적완화 정책 이해할 수 없다”
폴 볼커 美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특별강연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폴 볼커 미국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볼커 의장은 또 재정 압박에 대처할 만한 재정 프로그램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커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세계경제의 재균형’ 강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볼커 의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최근 6000억달러를 시중에 푸는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관련해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이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추가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는 반면 정작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커 의장의 발언은 중국과 브라질 등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조세제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볼커 의장은 특히 “돈을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재정적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몇 년 후 이 같은 조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적자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에 대해 제약을 걸어둘 필요가 있다”며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조세제도의 수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볼커 의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세계경제의 균형을 위해 필요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준의 조치는 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미 경제가 잘되는 일은 다른 국가들 역시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세계경제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특정 국가가 책임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공조해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상호보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미국은 미국 내 달러 안정기조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위안화 절상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의 흡수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왜 수출일변도를 고집했는지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환율 전쟁’에 대해 “세계경제가 균형을 되찾는 과정에서 환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이 문제 역시 다국적인 측면의 개입이 중요하며 이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볼커 의장은 미 중간선거 결과가 볼커룰(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는 방안) 등 금융개혁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개혁이 세계경제 트렌드와 맞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고 미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