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독의 교훈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강연자
Jurgen B. Donges
강연일
1997-03-16
조회
2431
J.B.Donges_경제적측면에서본_통독의교훈


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독의 교훈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연 사 : Jurgen B. Donges  독일 Cologne대 교수
- 일 자 : 1997.  3. 16.

"통일 한국경제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중점사항은 지속적인 경제자유화, 건전한 경제기준에 의한 화폐교환 비율, 금전보상 우선 원칙의 소유권제도 설정, 국영기업의 기존부채 해소, 경매를 통한 사유화 실시, 생산성 증가에 걸맞는 북한의 임금상승, 북한지원에 필요한 자원획득 차원에서 정부차입의 필요성, 북한 주민의 시장체제 적응과 북한을 위한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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