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울 이사장 이데일리 인터뷰 (2017.01.22)

[체인지 코리아]"기업 경쟁력 높여야 나라가 산다" 전광우 초대 금융 위원장

입력시간 | 2017-01-22 02:00

[이데일리 이민주 기자] “기업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에게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한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연세대 석좌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일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해법 찾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 개혁의 구체적 실행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세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 위원장은 “국내에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과세를 피해가는 부문이 적지 않다”면서 “세원을 확대한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 부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 위원장은 “현행 상속세 제도는 면제나 공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면서 “상속세 공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 위원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며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2% 성장에 그쳤다”며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겪어보지 못한 성장률”이라며 정부와 당국이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옥죄고 있는 무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기업이 스스로 뛰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의 검증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허가를 일단 막고 보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기사 4면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