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이사장 인터뷰 (2011.06.24)

작성자
세계경제연구원
작성일
2011-06-24 11:28
조회
42

[Interview] 가입자 급증, 2년 연속 10%대 수익률…“신뢰와 수익률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신동아]
 
국민연금이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특히 2008년엔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가입자들 사이에서 세금처럼 돈만 내고 나중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 인기가 상한가다. 노후준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다. 부정적인 여론은 쏙 들어갔고, 가입대상자가 아닌데도 임의 가입하는 전업주부,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엔 지난해와 올해 수익률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국민에게 믿음을 준 것도 한몫했다. 과거 채권 등 안정된 자산에만 투자하던 것을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온다. 기업에서는 “정부의 기업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전광우(62) 이사장을 만났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이사장은 2009년 12월 취임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고 있다.

주주권 행사 확대 논란

인터뷰 화두는 아무래도 최근 이슈로 떠오른‘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 문제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지난 4월26일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재계에서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며 반발하는 등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취임 이후 줄곧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주주권 행사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권리이자, 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 연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추세이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으로선 민감할 수 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가 높아지길 원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기업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경영 개입이나 간섭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치(官治)에 대한 우려나 주주권 행사 오남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분명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 주주권 행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 주주권 행사 강화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더군요.

“캘퍼스와 우리 국민연금은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캘퍼스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목소리를 높여도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반면 우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주식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55조원에 달하고, 전체 주식시장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의 투자 패턴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총액 비중에 따라 분산하는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식을 팔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리한 경영 간섭을 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면 대주주인 우리가 먼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크겠군요.

“우리는 단기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키우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성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에도 주주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위법 행위를 한 CEO가 등기이사로 재선임되는 데는 줄곧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영진의 도덕성, 책임성이 더 높아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형 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결정에서 수익성, 안정성과 함께 공공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수익률 향상

국민연금은 2009년 26조원, 2010년 3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수익금을 올렸다. 연 10%가 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익률이다. 2년 연속 아시아 최우수 연기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 이사장은 “2009년엔 2008년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이 급반등하면서 국내 주식 부문에서 51.0%의 수익을 올린 게 컸다. 하지만 지난해는 다양한 부문에서 고루 투자수익을 올리며 이룬 성과라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과거엔 안전성 때문에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대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17%까지 늘렸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임 후 해외 투자로 다변화하고 부동산이나 민자 SOC 등 대체투자 범위를 넓히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수익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이런 점이 좋은 성과를 보여 전체 수익률을 높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국내외 신규 유망 투자처를 발굴해 투자 다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해 안정적인 임차료 수입을 확보하면서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평가이익도 거두었습니다. 올 초에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 기금투자의 다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투자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채권에 편중된 기금포트폴리오를 재편해 2015년 말까지 해외 자산은 20%까지, 대체투자는 1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투자 확대는 단순히 투자규모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투자대상, 전략의 확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중국 등 유망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해외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나요.

“법적으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투자 배분 전략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새로운 투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만, 공단에서 실제 기금을 운용할 때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등 부문별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일정 부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규제는 없습니다만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기금운용 전략에 대해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즉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행복 노후설계센터 개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후 설계’가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자리 잡았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할 것 없이 앞 다퉈 노후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게다가 노후자금만 준비한다고 해서 노후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건강, 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을 연 ‘국민행복 노후설계센터(이하 행복센터)’는 그래서 눈길을 끈다. 전국 140개 지사와 상담소에 만들어진 행복센터는 상담자들에게 무료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행복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도 미흡하지만 경제 외적인 준비는 더욱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가 많이 부족해 사회와 단절된 노인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왔던 노후설계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복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서비스 내용도 경제적 노후준비뿐 아니라 노후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노후설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노후준비와 관련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와 비재무 영역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노후설계를 지원합니다. 노후 대체 소득 마련 방안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취업과 자원봉사 활동 같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노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을 하며 취약계층 대상 재무건전성 강화 교육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의 기본이란 인식이 자리 잡은 때문일까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까지 임의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소득신고자)가 올해 들어 매일 약 3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도 매일 약 4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진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장애인과 전업주부 등 노후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 노후설계상담을 강화해 더 많은 국민이 체계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기금이 325조원에 달한다. 2040년에는 2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기금은 구조적으로 언젠가는 소진되게 마련이다. 적정수익을 올리더라도 약 50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 공적연금에 비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급여수준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운용 수익을 높여서 소진 시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연평균 6% 수익률을 얻는다면 2060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1%만 높여도 소진시기가 9년 정도 늦춰지고 2%를 올리면 소진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도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불입액이 소득의 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높이거나 급여 개시시기를 조금씩 늦추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연금 고갈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

▼ 내년에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리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출사업을 지난 4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총 연 3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민을 위한 대출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 나중에 연금 급여를 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가입자분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에 부담을 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각한 게 현재 법적으로 연간 자산에서 늘어나는 부분의 1%까지는 복지 사업을 위해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노후 긴급대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연 100조원 정도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어요. 대출이자로 국채 수익률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 국채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대출하는 것은 채권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빌린 분들이 제때 못 갚으면 국민연금 급여의 최고 절반까지 자동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복지적인 측면과 재무적 규율을 살려서 하려 합니다.”

▼ 가장 확실한 담보를 갖고 계신 거네요.

“안 좋게 보면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그걸 떼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일반 금융권이나 정부에서 시행 중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고 신용이 낮은 노인층은 여기에서 소외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은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럼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채 금리로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자체가 커다란 서비스 제공이라고 봅니다.”

올해 경영 철학을 묻자 전 이사장은 ‘우보만리(牛步萬里)’란 표현을 썼다. 듬직한 소걸음으로 만리를 걸어간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세대를 이어가는 장기적인 제도인 만큼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30조원이라는 최대 성과를 올렸고‘내 연금 갖기’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갔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 100세 시대’라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해 국민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를 높이고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4대 연기금으로서 기금규모에 걸맞은 투자다변화, 운용역량과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전 이사장은 손꼽히는 국제금융전문가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돈을 주무르는 기관의 수장이다.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동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게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물었다. 우문(愚問)이었는데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이 분야에서 일생 공부했지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많이 나서 좋고, 큰 조정이 생기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니까 좋습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는 단기 투자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 매몰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적금 들 듯이 가치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호열│동아일보 출판국 전략기획팀 기자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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